경향신문(총 70 건 검색)
- [하승우의 풀뿌리] 지방재정 대란과 절반의 분권(2023. 12. 18 20:12)
- ... 지원은 방치된다. 재주는 지자체가, 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계속돼온 비판은 행정분권만 진행되고 함께 진행돼야 할 재정분권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.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...
- 경향신문>오피니언
- 20여건 계류 ‘수해 방지 법안’, 처리 팔걷은 여야(2023. 07. 19 16:52)
- ... 국가 하천을 제외한 국가 하천 유지·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. 하천법 개정은 특히... 개정안 등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....
- 경향신문>정치
- 지하공간 침수방지 시설 의무화·하천 관리 강화 ‘입법 속도’(2023. 07. 19 21:45)
- ... 국가 하천을 제외한 국가 하천 유지·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. 하천법 개정은 최근... 개정안 등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....
- 경향신문>정치
- 마강래 교수 “지방소멸 바로잡을 시한 얼마 안 남았다”(2022. 09. 13 09:40)
- ... <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>는 책을 냈습니다. 직을 걸고 썼습니다. 국세·지방세 체계 변화를 시뮬레이션해가면서 재정분권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꼼꼼히 썼습니다. 다음으로 건드린 것이...
- 경향신문>사회
- 지방에 재정 쏟아붓는데…지방소멸 위기는 왜 커지나(2022. 09. 11 10:05)
- ... 이후 이명박·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소멸 대응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”며 “지방소멸 위기와 재정분권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역량 여부를 떠나 일단 권한을 주고, 부족한...
- 경향신문>정치
- 다가오는 지방선거...왜 그들은 ‘외지’ 시장을 노리는가(2022. 04. 16 08:47)
- ... 20%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. 특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힌다. 임기 초... 6:4였다. 재정분권이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“통치만 있고 자치는 없다”는...
- 경향신문>정치
- 자치분권 4년 성과는 ‘제도적 기반 마련, 지방재정 확충’...자치분권위 출범 4주년 토론회(2022. 03. 31 16:33)
- ... 관련 법안의 제·개정과 지방재정 확충’ 등을 꼽았다. 앞으로의 과제로는 지역 맞춤형 재정분권 확립과 지방의회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. 자치분권위는 출범 4주년을 맞아 31일 서울 중구...
- 경향신문>지역
- ‘난임 지원금’ 사업, 올해부터 지자체에 이양…지역별 혜택 ‘양극화’ 우려(2022. 01. 07 06:00)
- ... 따라 올해 1월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.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을 4.3%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을 연 4조1000억원 확충하면서 난임 지원 사업과 같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을...
- 경향신문>사회
- 미완의 '7대3' 재정 분권…"차기정부 지방 세원 확충해야"(2021. 11. 29 16:39)
- ...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.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‘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’ 토론회(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)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은...
- 경향신문>경제
- “미완으로 끝난 지방재정 자립…정부 7 대 3 목표에도 못 미쳐”(2021. 11. 29 21:27)
- ...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.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‘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’ 토론회(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)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은...
- 경향신문>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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